TAC

TAC란?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총허용어획량제도로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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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연도 업종/어종 업종별 대상어종 비고
1999 2/4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업종 2개, 어종 4개 시작
2000 2/4
2001 4/7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업종 2개, 어종 3개 추가
2002 5/8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업종 1개, 어종 1개 추가
2003 7/9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업종 2개, 어종 1개 추가
2004 7/9
2006 7/9
2007 10/10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업종 3개, 어종 1개 추가
2009 13/11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업종 3개, 어종 2개 추가, 1개 어종 제외
2010 13/11
2011 13/11 * 제주소라(마을어업) → 제주도로 이관 지자체 이관
2012 13/11 *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 인천시‧전남도로 이관 지자체 이관
2013 13/11 * 개조개(잠수기) → 경남도‧전남도로 이관 지자체 이관
2018 13/11 (시범) 오징어(쌍끌이대형저인망)
2019 14/12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바지락(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업종 1개, 어종 1개 추가
2020 14/12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바지락(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삼치(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021 14/12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 ⑫바지락(④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대형트롤),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삼치(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업종 1개 추가
2022 17/15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시범) 멸치(기선권현망)
업종 3개, 어종 3개 추가
2023 17/15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⑤근해자망),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시범) 멸치(기선권현망), 갈치(근해채낚기,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살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해수부 관리로 이관하고 대상업종으로 근해자망 추가
2024 17/15 (3단계)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⑤근해자망),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단계) 멸치(기선권현망), 갈치(근해채낚기,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살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삼치(대형트롤, 외끌이대형저인망)

(1단계) 꽃게(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붉은대게(연안자망, 연안통발)
TAC 단계 도입(1단계:준비, 2단계:연습, 3단계:정착)
2025 17/15 (3단계)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⑤근해자망),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⑯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단계) ①멸치(①기선권현망), ②갈치(②근해채낚기), ③살오징어(③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④삼치(④대형트롤, ⑤외끌이대형저인망), ⑤기름가자미(⑥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⑥망치고등어(⑦대형선망), ⑦고등어(⑧소형선망), ⑧전갱이(⑧소형선망), ⑨키조개(⑨근해형망), ⑩참홍어(⑩쌍끌이대형저인망‧⑪근해안강망)

(1단계) 꽃게(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붉은대게(연안자망, 연안통발)
2단계(신규어종‧업종도입), 3단계(갈치 일부업종추가, 도루묵 일부업종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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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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