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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TAC 제도 연혁

ㅇ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ㅇ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ㅇ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ㅇ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ㅇ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ㅇ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ㅇ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ㅇ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ㅇ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ㅇ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ㅇ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ㅇ (`19) 잠수기(바지락) 1개 어종 추가,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

         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 2개 업종, 2개 어종 시범 도입

ㅇ (`20)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시범도입

ㅇ (`21.1) 근해자망(오징어) 1개 업종 도입

ㅇ (`21.7) 대형트롤(갈치) 1개 업종 도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2021년 TAC 제도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연도 업종/어종 업종별 대상어종 조사원(명) 비고
1998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1999 2/4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

2개 업종

4개 어종

2000

2/4

"

9

 

2001

4/7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9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2002 5/8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9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3 7/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9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4 7/9

9

 
2005 7/9

9

 
2006 7/9

15

 
2007 10/10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0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8 10/10

"

30

 
2009 13/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 정어리 제외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43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

1개 어종

제외

2010 13/11

"

70

 
2011 13/11

* 마을어업(제주소라) 제주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2 13/11

*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인천,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3 13/11

* 개조개 경남도,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8 14/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 시범도입

85

1개 업종

추가

2019 16/14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95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2020~2021 17/15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95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21~2022 17/15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95 1개업종 추가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총허용어획량 참여어업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 할당량을 배정받고 합법적으로 잡아야 해요. 정해진 판매장소에서 위판해야 해요. 어획량을 성실히 보고해야 해요. 할당량을 넘을 경우 잡으면 안돼요.
2021년~2022년 TAC 어종별 설정량(적용시기 : 2021.7.1 ~ 2022.6.30)
참홍어(Mottled skate)
 · 근해연승, 연안복합 / 789톤 
 · 대상수역 :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 근해 
 · 인천광역시장 및 전남도지사 관리
 · 금어기 : 6.1~7.15
 · 금지체장 : 체반폭 42cm 이하
키조개(Comb pen shell)
 · 잠수기 / 6,797톤
 · 대상수역 : 인천,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연근해
 · 금어기: 7.1~8.31
 · 금지체장 : 각장 18cm 이하 (부산·울산 강원 경북 경남 해당)
붉은대게(Red snowcrab)
 · 근해통발 / 23,273톤
 · 대상수역 : 동해 근해 
 · 금어기 : 7.10~8.25, 강원 연안자망 6.1~7.10
도루묵(Sandfish)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동해구중형트롤/3,207톤
 · 대상수역 : 동해 연근해
 · 자율휴어기 : 5.1~5.31
 · 금지체장 : 전장 11cm 이하
고등어(Chub mackerel)
 · 대형선망 / 101,715톤
 · 대상수역 : 근해 
 · 금어기 : 4.1~6.30 중 1개월 
 · 금지체장 : 전장 21cm 이하
대게(Snow crab)
 · 근해자망, 근해통발 / 948톤
 · 대상수역 :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 금어기 : 6.1~11.30 (다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은 6.1~10.31까지)
 · 금지체장 : 갑장 9cm 이하
제주소라(Spiny top shell)
 · 마을어업
 · 대상수역 : 제주도 연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
 · 금어기 : 6.1~8.31, 추자도 7.1~9.30 / 울릉도·독도 6.1~9.30 
 · 금지체장 : 각고 7cm 이하(제주 · 울릉 해당, 그 외 5cm 이하)
바지락(Manila clam)
 · 잠수기/1,491톤 
 · 대상수역 : 경남 거제 장목 저도, 주변해역(825ha)
 · 경남도지사 관리
 · 자율휴어기 : 거제 8.1~8.31
전갱이(Jack mackerel)
 · 대형선망 / 31,779톤
 · 대상수역 : 근해
오징어(Common squid)
 ·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 83,834톤
 · 대상수역 : 연근해
 · 금어기 : 4.1~5.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4.1~4.30
 · 금지체장 : 외투장 15cm 이하
개조개(Purplish washington clam)
 · 잠수기/1,056톤
 · 대상수역 : 부산·경남·전남 연근해
 · 경남 및 전남도지사 관리
 · 자율휴어기:7.1~8.31
꽃게(Swimmingcrab)
 ·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 5,102톤
 · 대상수역 :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 금어기 : 일반, 특정해역 6.21~8.20 / 연평어장,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해역 7.1~8.31 
 · 금지체장 : 갑장 6.4cm 이하
삼치(Spanish mackerel) 
 ·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26,036톤
 · 대상수역 : 연근해
 · 금어기 : 5.1~5.31
갈치(Large head hairtail)
 ·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 30,126톤
 · 대상수역 : 연근해
 · 금어기: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 금지체장 : 항문장 18cm 이하
참조기(Small yellow croaker)
 ·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 27,723톤
 · 대상수역 : 연근해 
 · 금어기: 7.1~7.31, 근해유자망 4.22~8.10 
 · 금지체장 : 전장 15cm 이하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조사원 소속부서 배치기관
1 부산 본사
TAC관리팀
(15)
본사
2
3
4
5
6 부산 TAC
현장사무소
7
8
9
10
11
12 감천 TAC
현장사무소
13
14 다대포 TAC
현장사무소
15
16 포항 동해본부
생태복원팀
(18)
동해본부
17
18 구룡포 구룡포 TAC
현장사무소
19
20
21 감포 경주 TAC
현장사무소
22
23 강구 강구 TAC
현장사무소
24
25 영덕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
26 울릉도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27 울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28
29 후포 후포TAC
현장사무소
30
31
32 죽변 죽변 TAC
현장사무소
33
34 강릉 전략사업본부
동해생명
자원센터
(10)
동해생명
자원센터
35
36
37 동해 삼척 TAC
현장사무소
38 삼척
39
40 고성 속초 TAC
현장사무소
41 속초
42
43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조사원 소속부서 복무기준지
44 군산 서해본부
생태복원팀
(16)
서해본부
45
46
47 보령 보령TAC
현장사무소
48
49 서천 서천서부수협
흥원위판장
50 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센터
51
52 안면도 안면도수협
백사장위판장
53 인천 인천 TAC
현장사무소
54
55
56
57
58 연평도 옹진수협연평출장소
59 대청도 옹진수협대청지소
60 거제 남해본부
생태복원팀
(25)
거제 TAC
현장사무소
61
62 통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63
64
65 진해 창원 TAC
현장사무소
66 마산 마산 TAC
현장사무소
67
68 사천 사천 TAC
현장사무소
69
70
71
72 여수 남해본부
73
74
75
76
77 나로도 나로도수협
78 목포 목포 TAC
현장사무소
79
80
81 영광 영광 TAC
현장사무소
82 진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83 흑산도 흑산도수협
84 거문도 거문도수협
85 완도 서남해생명자원센터
(1)
남해생명자원센터
86 제주 제주본부
생태복원팀
(10)
제주본부
87
88
89
90
91 제주 TAC
현장사무소
92
93 서귀포 TAC
현장사무소
94
95 추자도 추자도수협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TAC관리팀 | 문의전화: 051-74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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