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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TAC 제도 연혁

ㅇ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ㅇ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ㅇ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ㅇ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ㅇ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ㅇ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ㅇ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ㅇ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ㅇ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ㅇ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ㅇ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ㅇ (`19) 잠수기(바지락) 1개 어종 추가,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2개 업종, 2개 어종 시범 도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2012년도 tac 대상어종(11종) TAC
연도 업종/어종 업종별 대상어종 조사원(명) 비고
1998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1999 2/4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

2개 업종

4개 어종

2000

2/4

"

9

 

2001

4/7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9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2002 5/8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9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3 7/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9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4 7/9

9

 
2005 7/9

9

 
2006 7/9

15

 
2007 10/10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0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8 10/10

"

30

 
2009 13/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 정어리 제외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43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

1개 어종

제외

2010 13/11

"

70

 
2011 13/11

* 마을어업(제주소라) 제주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2 13/11

*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인천,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3 13/11

* 개조개 경남도,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8 14/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85

1개 업종

추가

201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잠수기(바지락)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95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2019 TAC 제도

2018 TAC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수산조사원배치현황 1~41
조사원 소속부서 배치기관
1 부산 본사
TAC관리팀
(14)
본사
2
3
4
5
6 부산 TAC
현장사무소
7
8
9
10
11
12
13
14
15 포항 동해본부
운영지원팀
(12)
동해본부
16
17 구룡포 구룡포 TAC
현장사무소
18
19
20 감포 경주 TAC
현장사무소
-
21 강구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22 강구수협
23 영덕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
24 울릉도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25 울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26
27 후포 동해본부
동해생명
자원센터
(4)
후포TAC
현장사무소
28
29
30 죽변 죽변 TAC
현장사무소
31
32 강릉 동해본부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10)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33
34
35 동해 묵호수협
36 삼척 삼척수협
37 원덕수협
38 고성 속초 TAC
현장사무소
39 속초
40
41
수산조사원배치현황 39~77
조사원 소속부서 복무기준지
42 군산 서해본부
운영지원팀
(6)
서해본부
43
44 보령 충남수산관리소
보령사무소
45
46 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센터
47 안면도 태안바다목장
현장사무소
48 인천 서해본부
경인사업센터
(6)
인천 TAC
현장사무소
49
50
51
52
53 대청도 옹진수협대청지소
54 거제 남해본부
운영지원팀
(22)
거제 TAC
현장사무소
55
56 통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57
58
59 창원 창원 TAC
현장사무소
60
61
62 사천 사천 TAC
현장사무소
63
64
65
66 여수
고흥
남해본부
67
68
69
70 목포 목포 TAC
현장사무소
71
72
73 진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74 흑산도 흑산도수협
75 거문도 거문도수협
76 완도 남해생명자원센터
(1)
남해생명자원센터
77 제주 제주본부
운영지원팀
(8)
제주본부
78
79
80
81
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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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TAC관리팀 | 문의전화: 051-74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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