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TAC 제도 연혁
ㅇ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ㅇ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ㅇ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ㅇ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ㅇ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ㅇ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ㅇ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ㅇ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ㅇ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ㅇ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ㅇ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ㅇ (`19) 잠수기(바지락) 1개 어종 추가,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2개 업종, 2개 어종 시범 도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 연도 | 업종/어종 | 업종별 대상어종 | 조사원(명) | 비고 |
|---|---|---|---|---|
| 1998 |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
|||
| 1999 | 2/4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
- |
2개 업종 4개 어종 |
|
2000 |
2/4 |
" |
9 |
|
|
2001 |
4/7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
9 |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
| 2002 | 5/8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
9 |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3 | 7/9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
9 |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4 | 7/9 |
" |
9 |
|
| 2005 | 7/9 |
" |
9 |
|
| 2006 | 7/9 |
" |
15 |
|
| 2007 | 10/10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
30 |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8 | 10/10 |
" |
30 |
|
| 2009 | 13/11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 정어리 제외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
43 |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 1개 어종 제외 |
| 2010 | 13/11 |
" |
70 |
|
| 2011 | 13/11 |
* 마을어업(제주소라) 제주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2 | 13/11 |
*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인천, 전남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3 | 13/11 |
* 개조개 경남도, 전남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8 | 14/11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 시범도입 |
85 |
1개 업종 추가 |
| 2019 | 14/12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잠수기(바지락)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 시범도입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시범도입 |
95 |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
2019 TAC 제도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 조사원 | 소속부서 | 배치기관 | |
|---|---|---|---|
| 1 | 부산 |
본사 TAC관리팀 (14) |
본사 |
| 2 | |||
| 3 | |||
| 4 | |||
| 5 | |||
| 6 |
부산 TAC 현장사무소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포항 |
동해본부 운영지원팀 (12) |
동해본부 |
| 16 | |||
| 17 | 구룡포 |
구룡포 TAC 현장사무소 |
|
| 18 | |||
| 19 | |||
| 20 | 감포 |
경주 TAC 현장사무소 |
|
| - | |||
| 21 | 강구 |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
|
| 22 | 강구수협 | ||
| 23 | 영덕 |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 |
|
| 24 | 울릉도 |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
|
| 25 | 울산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
| 26 | |||
| 27 | 후포 |
동해본부 동해생명 자원센터 (4) |
후포TAC 현장사무소 |
| 28 | |||
| 29 | |||
| 30 | 죽변 |
죽변 TAC 현장사무소 |
|
| 31 | |||
| 32 | 강릉 |
동해본부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10) |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
| 33 | |||
| 34 | |||
| 35 | 동해 | 묵호수협 | |
| 36 | 삼척 | 삼척수협 | |
| 37 | 원덕수협 | ||
| 38 | 고성 |
속초 TAC 현장사무소 |
|
| 39 | 속초 | ||
| 40 | |||
| 41 | |||
| 조사원 | 소속부서 | 복무기준지 | |
|---|---|---|---|
| 42 | 군산 |
서해본부 운영지원팀 (6) |
서해본부 |
| 43 | |||
| 44 | 보령 |
충남수산관리소 보령사무소 |
|
| 45 | |||
| 46 | 태안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센터 |
|
| 47 | 안면도 |
태안바다목장 현장사무소 |
|
| 48 | 인천 |
서해본부 경인사업센터 (6) |
인천 TAC 현장사무소 |
| 49 | |||
| 50 | |||
| 51 | |||
| 52 | |||
| 53 | 대청도 | 옹진수협대청지소 | |
| 54 | 거제 |
남해본부 운영지원팀 (22) |
거제 TAC 현장사무소 |
| 55 | |||
| 56 | 통영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
|
| 57 | |||
| 58 | |||
| 59 | 창원 |
창원 TAC 현장사무소 |
|
| 60 | |||
| 61 | |||
| 62 | 사천 |
사천 TAC 현장사무소 |
|
| 63 | |||
| 64 | |||
| 65 | |||
| 66 |
여수 고흥 |
남해본부 | |
| 67 | |||
| 68 | |||
| 69 | |||
| 70 | 목포 |
목포 TAC 현장사무소 |
|
| 71 | |||
| 72 | |||
| 73 | 진도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
|
| 74 | 흑산도 | 흑산도수협 | |
| 75 | 거문도 | 거문도수협 | |
| 76 | 완도 |
남해생명자원센터 (1) |
남해생명자원센터 |
| 77 | 제주 |
제주본부 운영지원팀 (8) |
제주본부 |
| 78 | |||
| 79 | |||
| 80 | |||
| 81 | |||
| 82 | |||
| 83 | |||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