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소개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 연도 | 업종/어종 | 업종별 대상어종 | 비고 |
|---|---|---|---|
| 1999 | 2/4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
업종 2개, 어종 4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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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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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4/7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
업종 2개, 어종 3개 추가 |
| 2002 | 5/8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
업종 1개, 어종 1개 추가 |
| 2003 | 7/9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
업종 2개, 어종 1개 추가 |
| 2004 | 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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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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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0/10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
업종 3개, 어종 1개 추가 |
| 2009 | 13/11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정어리(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
업종 3개, 어종 2개 추가, 1개 어종 제외 |
| 2010 | 1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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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3/11 |
* 제주소라(마을어업) → 제주도로 이관 |
지자체 이관 |
| 2012 | 13/11 |
*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 인천시‧전남도로 이관 |
지자체 이관 |
| 2013 | 13/11 |
* 개조개(잠수기) → 경남도‧전남도로 이관 |
지자체 이관 |
| 2018 | 14/11 |
(시범) 오징어(쌍끌이대형저인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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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16/14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바지락(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
업종 1개, 어종 1개 추가 |
| 2020 | 14/12 |
고등어(대형선망), 전갱이(대형선망), 붉은대게(근해통발), 제주소라(마을어업), 개조개(잠수기), 키조개(잠수기), 대게(근해자망‧근해통발), 꽃게(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 오징어(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연안복합), 바지락(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삼치(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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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14/12 |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 ⑫바지락(④잠수기)
(시범) 갈치(근해연승‧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안강망‧대형트롤), 참조기(근해안강망‧근해자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 삼치(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업종 1개 추가 |
| 2022 | 17/15 |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시범) 멸치(기선권현망) |
업종 3개, 어종 3개 추가 |
| 2023 | 17/15 |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⑤근해자망),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시범) 멸치(기선권현망), 갈치(근해채낚기, 서남해쌍끌이중형저인망), 살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참홍어)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해수부 관리로 이관하고 대상업종으로 근해자망 추가 |
| 2024 | 17/15 |
(3단계) ①고등어(①대형선망), ②전갱이(①대형선망), ③붉은대게(②근해통발), ④제주소라(③마을어업), ⑤개조개(④잠수기), ⑥키조개(④잠수기), ⑦대게(⑤근해자망‧②근해통발), ⑧꽃게(⑤근해자망‧⑥연안자망‧⑦연안통발), ⑨오징어(⑧근해채낚기‧⑨동해구중형트롤‧⑩대형트롤‧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⑤근해자망), ⑩도루묵(⑨동해구중형트롤‧⑫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⑪참홍어(⑬근해연승‧⑭연안복합·⑤근해자망), ⑫바지락(④잠수기), ⑬갈치(⑬근해연승‧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⑮근해안강망‧⑩대형트롤), ⑭참조기(⑮근해안강망‧⑤근해자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⑯외끌이대형저인망), ⑮삼치(①대형선망‧⑪쌍끌이대형저인망‧⑰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단계) 멸치(기선권현망), 갈치(근해채낚기, 서남해쌍끌이중형저인망), 살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삼치(대형트롤, 외끌이대형저인망)
(3단계) 꽃게(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붉은대게(연안자망, 연안통발) |
TAC 단계 도입 (1단계:준비, 2단계:연습, 3단계:정착) |
2024년 TAC 제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