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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시행 이후 폐어구 30만 개 회수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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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촉진포인트로 ‘더 많이’, 전용 앱으로 ‘더 편리’하게 -
 
  2024년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가 폐어구 수거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이후 회수된 폐어구가 30만 개를 넘어섰고, 무게로는 270톤*에 이른다.
 
  *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스프링통발 어구의 평균 무게인 개당 0.9kg 기준으로, 보증금제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어구도 포함
 
  폐어구가 이렇게 수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의 역할이 컸다.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보증금 이외에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여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한 것인데, 설문 응답자의 약 80%가 회수촉진포인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 ㈜엔투비가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천만 원 활용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최근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지난 6월에 출시하였다. 이 앱을 통해 어업인의 ▲ 어구 구매 및 반납 내역, ▲ 보증금 및 포인트 적립 현황, ▲ 반납장소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어구 회수 담당자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어구 반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구”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현재 통발 어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내년부터 자망 어구와 부표까지 확대된다. 매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가 4,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이병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폐통발의 회수 촉진을 위해 회수촉진포인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어업인들의 앱 사용이 보편화되면 회수절차 간소화, 관련 정보 및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감소 등 전반적인 회수 업무가 한층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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