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소개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TAC 제도 연혁
ㅇ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ㅇ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ㅇ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ㅇ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ㅇ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ㅇ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ㅇ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ㅇ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ㅇ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ㅇ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ㅇ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ㅇ (`19) 잠수기(바지락) 1개 어종 추가,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추가,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2개 어종 시범 도입
ㅇ (`20)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시범 도입
ㅇ (`21.1) 근해자망(오징어) 1개 업종 도입
ㅇ (`21.7) 대형트롤(갈치) 1개 업종 도입
ㅇ (`22.7)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3개 어종 도입, 기선권현망(멸치) 1개 업종, 1개 어종 시범 도입
ㅇ (`23.7)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대형트롤ㆍ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근해자망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오징어)→1개 업종 시범도입, 근해연승ㆍ대형선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대형트롤ㆍ근해채낚기ㆍ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갈치)→2개 업종 시범도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 연도 | 업종/어종 | 업종별 대상어종 | 조사원(명) | 비고 |
|---|---|---|---|---|
| 1998 |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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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2/4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
- |
2개 업종 4개 어종 |
|
2000 |
2/4 |
" |
9 |
|
|
2001 |
4/7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
9 |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
| 2002 | 5/8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
9 |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3 | 7/9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
9 |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4 | 7/9 |
" |
9 |
|
| 2005 | 7/9 |
" |
9 |
|
| 2006 | 7/9 |
" |
15 |
|
| 2007 | 10/10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
30 |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08 | 10/10 |
" |
30 |
|
| 2009 | 13/11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 정어리 제외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
43 |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 1개 어종 제외 |
| 2010 | 13/11 |
" |
70 |
|
| 2011 | 13/11 |
* 마을어업(제주소라) 제주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2 | 13/11 |
*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인천, 전남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3 | 13/11 |
* 개조개 경남도, 전남도로 이관 |
70 |
지자체 이관 |
| 2018 | 14/11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 시범도입 |
85 |
1개 업종 추가 |
| 2019 | 16/14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
95 |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
| 2020~2021 | 17/15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
95 |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 2021~2022 | 17/15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
120 | |
| 2022~2023 | 18/16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ㆍ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ㆍ연안자망ㆍ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대형트롤ㆍ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근해자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ㆍ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ㆍ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ㆍ대형선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기선권현망(멸치) |
120 |
1개업종 1개어종 추가 |
| 2023~2024 | 18/16 |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근해자망ㆍ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ㆍ연안자망ㆍ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대형트롤ㆍ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근해자망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ㆍ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ㆍ연안복합(참홍어) 근해연승ㆍ대형선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대형트롤ㆍ근해채낚기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갈치) 근해자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기선권현망(멸치) |
120 |
|
2023년 TAC 제도 운영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 번호 | 지역 | 배치기관 |
|---|---|---|
| 1 | 부산 | 어업선진화본부 TAC관리실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부산 TAC 현장사무소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감천 TAC 현장사무소 | |
| 18 | ||
| 19 | 다대포 TAC 현장사무소 | |
| 20 | ||
| 21 | 여수 | 남해본부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고흥(나로도) | 나로도수협 나로도위판장 |
| 30 | 거문도 | 거문도수협 |
| 31 | 통영 | 통영 TAC 현장사무소 |
| 32 | ||
| 33 | ||
| 34 | ||
| 35 | 사천 | 사천 TAC 현장사무소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창원(마산) | 마산 TAC 현장사무소 |
| 41 | ||
| 42 | ||
| 43 | 창원(진해) |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 |
| 44 | 목포 | 목포 TAC 현장사무소 |
| 45 | ||
| 46 | ||
| 47 | ||
| 48 | ||
| 49 | 영광 | 영광 TAC 현장사무소 |
| 50 | ||
| 51 | 거제 | 거제 TAC 현장사무소 |
| 52 | ||
| 53 | 진도 |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진도지원 |
| 54 | 흑산도 | 흑산도수협 |
| 55 | 완도 | 남해본부 남해생명자원센터 |
| 56 | 포항 | 동해본부 |
| 57 | ||
| 58 | 후포 | 후포 TAC 현장사무소 |
| 59 | ||
| 60 |
| 번호 | 지역 | 배치기관 |
|---|---|---|
| 61 | 울산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 62 | ||
| 63 | 울릉도 |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
| 64 | 강구 | 강구 TAC 현장사무소 |
| 65 | ||
| 66 | 축산 | 축산 TAC 현장사무소 |
| 67 | 감포 | 경주 TAC 현장사무소 |
| 68 | ||
| 69 | 구룡포 | 구룡포 TAC 현장사무소 |
| 70 | ||
| 71 | ||
| 72 | ||
| 73 | 죽변 | 죽변 TAC 현장사무소 |
| 74 | ||
| 75 | 강릉/양양 |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
| 76 | ||
| 77 | ||
| 78 | 고성 | 속초 TAC 현장사무소 |
| 79 | 속초 | |
| 80 | ||
| 81 | ||
| 82 | 동해 | 삼척 TAC 현장사무소 |
| 83 | 삼척 | |
| 84 | ||
| 85 | 군산 | 서해본부 |
| 86 | ||
| 87 | ||
| 88 | ||
| 89 | 안면도 | 안면도수협 백사장위판장 |
| 90 | 태안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센터 |
| 91 | ||
| 92 | ||
| 93 | 보령 | 보령 TAC 현장사무소 |
| 94 | ||
| 95 | ||
| 96 | 서천 | 서천서부수협 홍원위판장 |
| 97 | ||
| 98 | 인천 | 인천 TAC 현장사무소 |
| 99 | ||
| 100 | ||
| 101 | ||
| 102 | ||
| 103 | ||
| 104 | ||
| 105 | 연평도 | 옹진수협 연평출장소 |
| 106 | 대청도 | 옹진수협 대청지소 |
| 107 | 제주도 | 제주본부 |
| 108 | ||
| 109 | ||
| 110 | ||
| 111 | ||
| 112 | ||
| 113 | ||
| 114 | ||
| 115 | 제주 TAC 현장사무소 | |
| 116 | ||
| 117 | ||
| 118 | 서귀포 TAC 현장사무소 | |
| 119 | ||
| 120 | 추자도 | 추자도수협 추자항위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