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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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 근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ㅇ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TAC 제도 연혁

ㅇ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ㅇ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ㅇ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ㅇ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ㅇ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ㅇ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ㅇ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ㅇ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ㅇ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ㅇ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ㅇ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ㅇ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연도별 TAC 대상업종 및 어종

2012년도 tac 대상어종(11종) TAC
연도 업종/어종 업종별 대상어종 조사원(명) 비고
1998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1999 2/4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

2개 업종

4개 어종

2000

2/4

"

9

 

2001

4/7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9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2002 5/8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9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3 7/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9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4 7/9

9

 
2005 7/9

9

 
2006 7/9

15

 
2007 10/10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0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2008 10/10

"

30

 
2009 13/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 정어리 제외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43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

1개 어종

제외

2010 13/11

"

70

 
2011 13/11

* 마을어업(제주소라) 제주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2 13/11

*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인천,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3 13/11

* 개조개 경남도, 전남도로 이관

70

지자체 이관

2018 14/11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근해통발(붉은대게), 마을어업(제주소라)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85

1개 업종

추가

 

2017 TAC 제도

2016 TAC

수산자원조사원 배치현황

수산조사원배치현황 1~38
조사원 소속부서 복무기준지
1 부산 본사
자원정보실
(13)
본사
2
3
4
5 부산 TAC
현장사무소
(공동어시장)
6
7
8
9
10
11
12
13
14 포항 동해본부
기획운영팀
(12)
동해본부
15 구룡포 구룡포 TAC
현장사무소
(구룡포수협)
16
17
18 울릉도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19 감포 경주 TAC
현장사무소
(경주시수협)
20
21 울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22 강구 강구수협
23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24 영덕 영덕북부수협
축산지점
25 후포 동해본부
동해생명
자원센터
(4)
울진바다목장 홍보관
26
27 죽변 죽변 TAC
현장사무소
(죽변수협)
28
29 강릉 동해본부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10)
내수면생명
자원센터
30
31
32 삼척 삼척수협
33
34 속초 속초 TAC
현장사무소
(속초시수협)
35
36
37
38 동해 묵호수협
수산조사원배치현황 39~77
조사원 소속부서 복무기준지
39 군산 서해본부
기획운영팀
(6)
서해본부
40
41 보령 충남수산관리소
보령사무소
42
43 태안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센터
44 안면도 태안바다목장
현장사무소
45 인천 서해본부
경인사업센터
(6)
인천 TAC
현장사무소
(인천수협)
46
47
48
49
50 대청도 옹진수협
대청지소
51 여수
고흥
남해본부
기획운영팀
(18)
남해본부
52
53
54
55 거문도 거문도수협
56 목포 목포 TAC 현장사무소
(서해어업관리단)
57
58
59 흑산도 흑산도수협
60 진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61 통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62 진해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
63 마산 경남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64 거제 거제 TAC
현장사무소
(거제수협)
65 사천
남해
사천 TAC
현장사무소
(삼천포수협)
66
67
68
69 완도 남해생명자원센터
(1)
남해생명자원센터
70 제주 제주본부
기획운영팀
(8)
제주본부
71
72
73
74
75
76
77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자원정보실 | 문의전화: 051-74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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