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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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 (이하“당 사이트”라 한다.) 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서비스"라 한다) 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4. 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5.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 7.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당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를 계속 사용 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④ 회원은 정기적으로 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사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당 사이트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출한 주소로의 면 발송,
    당 사이트에 화번호로의 전화, 당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필수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당 사이트 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당 사이트 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당 사이트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당 사이트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 ㉯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 ㉰ "서비스" 이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 ㉲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당 사이트 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E-MAIL 주소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 선택항목: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 ㉯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 당 사이트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당 사이트가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사이트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제 9 조 (당 사이트 의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당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당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당 사이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 사이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④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에 책임이 없습니다.
  • 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당 사이트” 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
  • -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2 조 ("서비스" 의 내용 및 이용)

  •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원이 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 ㉯ 회원이 당 사이트에서 본인의 아이디 및 부가 정보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서비스
  • ㉰ 회원이 당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 ② 당 사이트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추가 또는 변경한 "서비스" 의 내용을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 ①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당 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당 사이트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 당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 사이트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운영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당 사이트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 당 사이트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 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당 사이트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당 사이트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서비스"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 당 사이트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의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 단추를
    누름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개인정보를 이중등록을 한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서비스" 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 당 사이트의,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 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지적재산권)

  • ① "서비스" 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 사이트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 ① 당 사이트와 회원은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일) 2014년 4월1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