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법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통계기초자료 이용신청서

▶약관동의

서약서 및

통계기초자료 이용규정

□ 서약서 및 이용규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며 통계자료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정보

통계 이용 기관명

주소

통계 이용자명(이름)

연락처

▶요청자료 작성

신청제목(프로젝트명)

자료이용 목적

자료이용 목적 상세

* 예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증 실업률 증가의 원인분석

신청자료(내용 및 범위)

▶통계자료의 제공 및 보호방법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이용자 준수사항(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17조)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자료 사용 금지

✓ 반출 결과물은 활용이 끝난 후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

✓ 통계자료 및 집계결과물 무단유출 시 신청자․이용자․자료 관리책임자 공동책임

✓ 통계청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무단 반출(기록, 촬영 등) 및 공표 금지

✶ 통계청에서 공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집계값을 이용할 경우

․ 집계자료의 비밀보호기준에 어긋나 응답자 정보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이를 공표 시 표본오차가 기준보다 높아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져 분석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승인한 분석결과물을 자료인용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 통계청과 반드시 공유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통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 또는 자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인)